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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입찰에 끼어들어 이익 얻는 행위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의 입찰 개입이 새 제재 대상이 돼요

    계약상대자가 아닌 사람이 입찰 과정에 끼어들어 이익을 얻는 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돼요.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브로커의 입찰 개입 행위 제재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요(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달청장
정부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구매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조달청의 최고 책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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