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입찰에 끼어들어 이익 얻는 행위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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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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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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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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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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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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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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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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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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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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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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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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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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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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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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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의 입찰 개입이 새 제재 대상이 돼요
계약상대자가 아닌 사람이 입찰 과정에 끼어들어 이익을 얻는 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돼요.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브로커의 입찰 개입 행위 제재 |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해요(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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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와 입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가 아니면서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도 시정조치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약상대자는 낙찰받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안 원문상 신설 조항(안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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