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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가능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근거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조사 근거가 없음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달청장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를 대신 사들이는 일을 맡은 조달청의 우두머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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