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14 · 박민규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도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87 · 박대출 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433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31 · 진성준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입찰에 끼어들어 이익 얻는 행위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156 · 정일영 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장기 지체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53 · 박성훈 2025.06.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84 · 서미화 2025.0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95 · 조승래 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평가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돼 비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 가능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근거 |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조사 근거가 없음 |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확정된 적용 범위는 대안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달업체는 조달청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수요기관은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조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