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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평가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돼 비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4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달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관련 근거가 법에 없어서 평가 운영의 기준이 약한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달평가
조달청이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할 때 평가위원들이 해당 사항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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