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평가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돼 비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4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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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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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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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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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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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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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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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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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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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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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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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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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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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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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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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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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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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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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달평가의 법적 근거 신설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관련 근거가 법에 없어서 평가 운영의 기준이 약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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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청 조달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낙찰·계약 절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평가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해요. 조달청은 법률 근거에 따라 조달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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