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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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취소 후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재지정 |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된 경우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 (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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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받았거나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아 그 지정·위탁이 취소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위탁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취소된 경우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재지정·재위탁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과 세부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받은 경우 지정·위탁이 취소되며,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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