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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취소 후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재지정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된 경우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음 (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제품 지원센터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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