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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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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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추가돼요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 |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추가 |
용어 설명
- 조달청장
-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업무를 맡은 기관의 장이에요. 이 법에 따라 조달 절차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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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청 발주 공공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특히 식품 등 관련 산업 기업)이 해당되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치의 실시 여부가 조달평가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가결 시 조달청장은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공공조달 참여 기업들은 식품 점자 표기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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