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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반영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추가돼요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추가

용어 설명

조달청장
정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업무를 맡은 기관의 장이에요. 이 법에 따라 조달 절차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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