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도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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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공정 조달행위 벌칙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에 벌칙 규정을 새로 두어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 조달행위 벌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 조달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불공정 조달행위
- 조달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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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계약 상대자(조달기업)와 수요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조문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달청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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