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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용역 계약도 조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의 수수료 감면 근거 추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일정한 경우에만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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