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용역 계약도 조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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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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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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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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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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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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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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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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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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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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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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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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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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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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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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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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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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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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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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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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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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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의 수수료 감면 근거 추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일정한 경우에만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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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수요기관과 이에 참여하는 계약 상대방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조달청 고시나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조달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감면 적용 여부와 절차는 법 시행 후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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