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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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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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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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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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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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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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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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15호-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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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반영돼요
핵심 요약
-
01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유상 판매뿐 아니라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축물자의 공급 방식 |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 유상 판매에 더해, 조달청장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제29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비축물자
- 원자재나 생활필수품처럼 물자의 수급 안정과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미리 모아 두는 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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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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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1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3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수요기관의 조달업무와 조달청의 조달사업,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계약상대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참여 기업은 입찰 참가자격 요건 충족, 계약 이행 및 관련 자료 제출·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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