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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9.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15호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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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유상 판매뿐 아니라 무상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축물자의 공급 방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유상 판매에 더해, 조달청장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제29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축물자
원자재나 생활필수품처럼 물자의 수급 안정과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미리 모아 두는 물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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