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64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조달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14 · 박민규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기업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도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11 · 박민규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어요
-
공포 2215433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3715 · 정태호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31 · 진성준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브로커가 입찰에 끼어들어 이익 얻는 행위도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61 · 안도걸 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84 · 서미화 2025.0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조달절차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사회적 가치로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87 · 박대출 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혁신제품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정센터 운영 및 위탁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의2 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부경제부장관 (참조 : 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nock915@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달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