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디지털 직무 개념이 법에 명시되고 국가가 청년 고용 촉진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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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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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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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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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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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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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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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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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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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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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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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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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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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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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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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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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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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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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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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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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49 · 이종배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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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시대 청년고용 정책 방향 명확화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AI 시대에 맞는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고용 정책의 기준 산업 구조 |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 |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AI 채용시스템
- 인공지능 기술로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선발을 돕는 채용 도구예요.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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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직자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취업 환경 전반에 새로운 적응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화와 자동화는 일부 청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고, AIㆍ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주된 규율 대상은 청년 구직자와 청년 고용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으로 보여요. 제안이유에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국가가 AI·디지털 분야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중심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정식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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