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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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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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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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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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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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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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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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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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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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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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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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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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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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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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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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33 · 김주영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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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87 · 강대식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2029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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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16 · 손솔 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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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06 · 김태호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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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50 · 이용우 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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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51 · 허종식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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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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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49 · 이종배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청년 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 |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 정원의 100분의 7 이상(매년) |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일자리가 없는 청년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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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지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고용 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 연도 고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안 제5조제2항).
다.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정원의 7% 이상,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매년 고용해야 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은 불이행 사유서와 다음 연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민간 사업주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금액과 산정 방식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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