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채용 부진 시 고용노동부에 계획을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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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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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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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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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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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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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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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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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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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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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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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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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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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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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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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아직 일자리를 갖지 않은 청년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채워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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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제안이유상 직접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청년고용 확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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