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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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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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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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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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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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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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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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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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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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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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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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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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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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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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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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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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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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뽑아야 하는데, 이를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 |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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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부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현행은 100분의 3 이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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