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2029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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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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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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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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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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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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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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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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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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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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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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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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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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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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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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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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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 3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 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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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이 의무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어요. 명단 공표 외의 추가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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