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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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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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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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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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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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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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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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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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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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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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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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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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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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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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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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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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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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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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고용의무비율이 올라 미취업 청년을 더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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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고용 제도 유효기간 연장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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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 대한 지원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계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는 이미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몫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각종 의사결정에 노동의 참여 보장”을 설정하고(국정 94-4),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노ㆍ사 위원 추가 위촉(’25. 下)”을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8월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을 위한 추가 위촉 조치는 이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며,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와 함께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촉진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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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 조문과 현행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며, 채용 실적이 부진하면 다음 연도 청년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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