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
위원회 심사07.212026.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306 · 김태호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83 · 윤준병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87 · 강대식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2029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50 · 이용우 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16 · 손솔 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48 · 고동진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12 · 최은석 2026.07.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51 · 허종식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채용 부진 시 고용노동부에 계획을 보고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 |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
용어 설명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지방 공사나 지방 공단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 기관은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며, 개정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