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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지방 공사나 지방 공단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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