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83 · 윤준병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06 · 김태호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33 · 김주영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50 · 이용우 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51 · 허종식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채용 부진 시 고용노동부에 계획을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87 · 강대식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2029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48 · 고동진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06 · 박해철 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고용의무비율이 올라 미취업 청년을 더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야 하는 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제5조) |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 |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 |
용어 설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현행법상 비율은 100분의 3 이상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