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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야 하는 비율이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 (제5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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