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청년 고용의무비율이 올라 미취업 청년을 더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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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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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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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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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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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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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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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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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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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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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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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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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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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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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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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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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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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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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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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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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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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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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한 의무비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상향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 조문(안 제5조제1항)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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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이 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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