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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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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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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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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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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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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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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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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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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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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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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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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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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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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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4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 |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일자리를 갖지 않은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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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종료될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이행률은 84.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청년 신규채용도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청년고용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해당 법령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무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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