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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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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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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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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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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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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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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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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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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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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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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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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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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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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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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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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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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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청년 고용 기준에 직종 조건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면 되고 직종 구분이 없어요. 개정안은 직종 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직종 기준 |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해요. |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도록 고용해야 해요(제5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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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해당 기관의 성격과 법령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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