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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특정 직종에 몰리지 않게 고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청년 고용 기준에 직종 조건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면 되고 직종 구분이 없어요. 개정안은 직종 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직종 기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해요. 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도록 고용해야 해요(제5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청년 미취업자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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