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기관이 고용 연계 등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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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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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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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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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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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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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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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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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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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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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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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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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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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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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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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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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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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모아 맞춤 지원을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평가 관리 강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계획과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도 함께 관리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업능력개발훈련 보고 및 검사 대상 | 계획 및 실시결과 | 계획, 실시결과, 평가결과(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목적) |
용어 설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일자리를 얻거나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이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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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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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실시결과,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훈련 성과를 평가·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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