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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기관이 고용 연계 등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평가 관리 강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계획과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도 함께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보고 및 검사 대상 계획 및 실시결과 계획, 실시결과, 평가결과(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목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를 얻거나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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