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모아 맞춤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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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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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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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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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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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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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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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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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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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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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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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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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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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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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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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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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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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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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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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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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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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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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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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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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부재 | 관계부처·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청년 미취업자
- 일할 나이의 청년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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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정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호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부처·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고 필요한 전산망 이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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