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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모아 맞춤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준 의원

    공동발의

  • 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 서왕진 의원

    공동발의

  • 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정성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 허종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부재 관계부처·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5 신설)

용어 설명

청년 미취업자
일할 나이의 청년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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