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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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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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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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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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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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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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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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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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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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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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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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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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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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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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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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지원 대상 나이가 15~29세에서 19~39세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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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면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일경험 지원 |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과 일경험 제공을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요(안 제8조의4).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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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일경험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요건이 붙을 경우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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