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지원 대상 나이가 15~29세에서 19~39세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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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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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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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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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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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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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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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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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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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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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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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까지 넓어져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시행령의 15세 이상 29세 이하 기준보다 대상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연령 기준(제2조제1호) | 15세 이상 29세 이하(현행법 시행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개정안 제2조제1호) |
용어 설명
- 청년기본법
-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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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 고용·지원 관련 정책의 수혜자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일반적 의무는 명시되지 않으며, 주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의 기준 연령 조정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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