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7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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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연령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져요
청년의 연령 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하한인 15세는 그대로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연령 상한 (제2조제1호) | 15세 이상 29세 이하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용어 설명
- 청년기본법
- 청년의 정의와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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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제2147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용받는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청년의 정의 규정(제2조제1호)을 바꾸는 것이라 적용 범위는 이 정의를 인용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청년 연령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청년 고용 지원 제도와 연계된 신청·보고 요건이 있다면 그 기준 연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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