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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7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연령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져요

    청년의 연령 범위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하한인 15세는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연령 상한 (제2조제1호) 15세 이상 29세 이하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15세 이상 34세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년기본법
청년의 정의와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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