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대상 연령의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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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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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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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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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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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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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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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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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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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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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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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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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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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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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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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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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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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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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87 · 강대식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가 2029년 12월까지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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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71 · 박성훈 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청년을 장기근속시키면 기업과 청년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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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33 · 김주영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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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83 · 윤준병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청년 미취업자를 3% 이상 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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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49 · 이종배 2026.03.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적용 대상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여 「청년기본법」(19~34세)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5~34세)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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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적용되는 청년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려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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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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