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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3.10
의안번호
22173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속고용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의무 신설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속고용제도 시행 기업의 청년고용계획 마련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함(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용어 설명

계속고용제도
정년이 된 뒤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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