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면 청년고용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0
- 의안번호
- 22173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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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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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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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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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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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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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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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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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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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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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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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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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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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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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속고용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의무 신설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속고용제도 시행 기업의 청년고용계획 마련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함(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계속고용제도
- 정년이 된 뒤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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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률안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 방식은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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