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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청년을 장기근속시키면 기업과 청년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장기근속 재정지원 신설

    중소기업에 청년이 오래 일하면 기업과 해당 청년 모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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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재정지원(안 제7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살펴보는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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