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청년을 장기근속시키면 기업과 청년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57 · 김위상 2026.10.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기관이 고용 연계 등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54 · 임종득 2026.09.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50 · 이용우 2026.11.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9 · 김정호 2026.09.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모아 맞춤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06 · 김태호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해요
-
공포 221513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53 · 조지연 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대상 연령의 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33 · 김주영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5% 이상 고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청년 장기근속 재정지원 신설
중소기업에 청년이 오래 일하면 기업과 해당 청년 모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재정지원(안 제7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다.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 대학 및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민간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