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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7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이 새로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81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30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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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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