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장애인 중 중증 판정을 받으면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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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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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97 · 서미화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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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50 · 이수진 2026.04.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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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03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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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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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안내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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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간주로 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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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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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의사항이 새로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현행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 |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줄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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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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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시 장애 정도 재심사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 판정 및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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