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장애인 중 중증 판정을 받으면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

    현행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연금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줄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