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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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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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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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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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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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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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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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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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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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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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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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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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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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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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법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기준을 맡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1급·2급 및 3급 중복을 중증으로 정함 |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법에 명시 |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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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심사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
주요 의무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자동 등록되며, 관련 기관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안내 및 의제 신청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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