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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기준을 법에서 바꿔요

    현재는 대통령령과 하위 규정이 정한 1급, 2급, 3급 중복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정해요. 개정안은 법 자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삼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정의 방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연금
근로능력이 줄어들어 생긴 소득 감소와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려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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