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4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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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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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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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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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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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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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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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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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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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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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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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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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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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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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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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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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기준을 법에서 바꿔요
현재는 대통령령과 하위 규정이 정한 1급, 2급, 3급 중복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정해요. 개정안은 법 자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삼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 정의 방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이 줄어들어 생긴 소득 감소와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려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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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서미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미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 3급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행정기관의 심사와 지급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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