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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7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간주로 연금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81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9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0.30
  2. 예고마감
    12.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범위 규정 삭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넓어지면서 시행령에 있던 중증장애인의 범위 규정이 삭제돼요.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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