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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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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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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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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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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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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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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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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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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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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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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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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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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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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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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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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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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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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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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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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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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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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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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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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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없이 지급돼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지급 방식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함(현행 제8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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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보장기관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 가능성이 확인된 자에 대해 신청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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