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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없이 지급돼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지급 방식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함(현행 제8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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