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안내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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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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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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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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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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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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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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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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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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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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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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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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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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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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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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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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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가 법률에 없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를 장애인연금법 본문에 직접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 법률에 규정 없음(보건복지부령에 위임) | 제18조 제4항 신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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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처분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결정 내용을 알리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통지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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