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21D-6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8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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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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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등에게 국가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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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 1급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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