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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21D-60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08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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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등에게 국가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법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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