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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부수급자 기초급여 감액 폐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부수급자 기초급여 감액(제6조제3항)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제6조제3항 삭제)

용어 설명

소득역전
급여 기준선 근처에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최종 소득이 더 적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 감액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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