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아도 각자 20%를 깎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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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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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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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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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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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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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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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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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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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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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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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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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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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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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안내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부수급자 기초급여 감액 폐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부수급자 기초급여 감액(제6조제3항)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 |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제6조제3항 삭제) |
용어 설명
- 소득역전
- 급여 기준선 근처에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최종 소득이 더 적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 감액 규정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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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배우자도 기초급여 대상자인 부부수급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른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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