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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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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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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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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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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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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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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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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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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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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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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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소속사 등이 예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금지해요
핵심 요약
-
01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및 한글날 100주년을 계기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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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관련 주체가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적용대상 자체가 바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은 없어요. 법률 용어 표현을 바꾸는 개정으로 보이며, 실제 해석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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