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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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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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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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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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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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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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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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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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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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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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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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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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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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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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기관 예술인 채용 시 연령 차별 금지 조항 신설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기관등이 예술인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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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ㆍ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60대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술인의 국가기관등의 채용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예술인을 모집·채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특히 국립·시립 공연기관(합창단, 오페라단 등)의 채용 관행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은 예술인 채용 공고 및 선발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연령 제한 규정을 검토·개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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