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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권리침해로 봐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정의 재정의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하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다시 정의해요. (안 제2조제2호)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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