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권리침해로 봐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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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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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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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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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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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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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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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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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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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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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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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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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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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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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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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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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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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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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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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인 정의 재정의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하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다시 정의해요. (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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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
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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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예술인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 사이의 예술 활동 계약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러한 공공 기관과 예술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과 맺은 예술 활동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술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안 제42조 신설로 벌칙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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