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를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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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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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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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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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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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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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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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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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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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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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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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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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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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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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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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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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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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인권리침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가 없어도 직접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예술인 등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개시 방식 |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직권조사 권한 신설). |
용어 설명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의 지위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조사와 구제 절차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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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권리침해 사안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기관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이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기관 협조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안 문서에는 예술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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