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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를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권리침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가 없어도 직접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예술인 등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만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개시 방식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직권조사 권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의 지위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조사와 구제 절차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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