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을 직접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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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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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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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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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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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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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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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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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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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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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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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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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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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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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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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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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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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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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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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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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수행자 처벌 규정 신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금지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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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예술지원사업·공공 예술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과 최종 가결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작품 교체나 대관 취소 시 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처벌 대상과 취지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41조 개정안에서 세부 제재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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