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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을 직접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03.25
의안번호
22093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지시·수행자 처벌 규정 신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금지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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