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창작 내용에 간섭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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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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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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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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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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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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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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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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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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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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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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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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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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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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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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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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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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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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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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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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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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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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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되고 예술교육자의 인권침해가 불공정행위로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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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 창작의 자유 보장 조항 신설
제5조제7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 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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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시설 운영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 활동 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 내용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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