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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되고 예술교육자의 인권침해가 불공정행위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초·중·고와 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는 학생예술인을 예술인 범위에 분명히 넣는 개정안이에요. 학원에서 진학 준비 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의 범위(제2조제2호)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위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 더해,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생예술인
초·중·고와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학생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진학을 준비하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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