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되고 예술교육자의 인권침해가 불공정행위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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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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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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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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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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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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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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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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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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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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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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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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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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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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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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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초·중·고와 대학에서 예술 교육을 받는 학생예술인을 예술인 범위에 분명히 넣는 개정안이에요. 학원에서 진학 준비 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의 범위(제2조제2호) |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위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 더해,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 |
용어 설명
- 학생예술인
- 초·중·고와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학생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진학을 준비하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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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생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 예술교육자, 그리고 예술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예술교육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술교육자와 예술교육기관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해요.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예술인 인권 보호 기준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커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벌칙의 구체적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예술교육기관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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