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어기면 문체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904 · 김승수 2024.06.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22105 · 이정문 2026.10.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침해 신고인이 시정권고 내용과 수락 여부, 시정명령 결과를 통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44 · 조계원 2026.07.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47 · 이기헌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를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99 · 김승수 2025.12.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되고 예술교육자의 인권침해가 불공정행위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59 · 손솔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으면 불공정행위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0400 · 강유정 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권리침해를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55 · 강유정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차별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고위공무원 대상 감사원 감사요구 근거 신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고위공무원 조사와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무원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대응 |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며, 고위공무원 대상 조사 및 구제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감사요구
- 감사원에 특정 대상에 대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권리침해행위를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ㆍ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사업자 등 예술인과 계약·수익배분 관계에 있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도 감사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행위(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관련 사안에서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구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