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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어기면 문체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무원 대상 감사원 감사요구 근거 신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고위공무원 조사와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무원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대응 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며, 고위공무원 대상 조사 및 구제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요구
감사원에 특정 대상에 대해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권리침해행위를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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