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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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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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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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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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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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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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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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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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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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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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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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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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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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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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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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으면 불공정행위로 봐요
핵심 요약
-
01
불공정행위 제재를 과징금으로 강화해요
현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어요.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제재 수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행정 조치예요. 이 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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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예술활동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법의 '사업자'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 거부, 부당한 지시·간섭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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