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침해 신고인이 시정권고 내용과 수락 여부, 시정명령 결과를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권고·시정명령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규정 신설

    현행법은 권리침해 사건에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해도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한 절차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통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권고 결과의 신고인 통지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리는 절차 없음 시정방안 내용,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33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가 신고되면 위원회가 심의하고 처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