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침해 신고인이 시정권고 내용과 수락 여부, 시정명령 결과를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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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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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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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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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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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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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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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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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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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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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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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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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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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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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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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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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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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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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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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권고·시정명령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규정 신설
현행법은 권리침해 사건에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해도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한 절차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통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권고 결과의 신고인 통지 |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리는 절차 없음 | 시정방안 내용,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33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가 신고되면 위원회가 심의하고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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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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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해당 신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는 상대방의 경우에도 처리 결과가 신고인에게 통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내용, 수락 여부, 이행사항 또는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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