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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4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구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 위상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피해구제를 맡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소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문기구
행정기관장의 판단을 도와주는 기구예요. 직접 결정 권한은 없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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