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를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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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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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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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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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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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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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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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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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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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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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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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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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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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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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주체가 넓어져요
현행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만 신고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발생 사실을 안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주체 |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 가능 |
용어 설명
- 예술인권리침해
- 예술인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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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 및 예술 활동과 관련된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최종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고 의무나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고 주체 확대와 직권 조사 근거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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