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으면 불공정행위로 봐요
- 제안일
- 2026.05.26
- 의안번호
- 22190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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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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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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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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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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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 보호를 피하는 문제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이 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피하려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1항) |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
용어 설명
- 사용종속관계
- 한쪽이 다른 쪽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일하는 관계를 말해요. 실제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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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OTT 플랫폼 및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고,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ㆍ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인 및 예술사업자(영화, 드라마, 방송, OTT 플랫폼 등 문화산업 종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근로종속관계에 있으면서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되는 예술인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술사업자는 실질적 근로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형식상 용역·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회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보호관은 신고 및 조사 기능을 전담하고, 정부는 관련 담당관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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