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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맺으면 불공정행위로 봐요

제안일
2026.05.26
의안번호
22190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 보호를 피하는 문제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이 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피하려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1항)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종속관계
한쪽이 다른 쪽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일하는 관계를 말해요. 실제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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